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서울신문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주에서 키스방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2011년 제정된 해당 고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뉴스시대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Copyright ⓒ 뉴스시대 All rights reserved. 또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고딩 때부터 아무나 막 갈 수 있게 해놔선 안된다고 할 거야.


뭐 하는 곳이냐고 묻자, "서면에 위치한 카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저시급 6,470원보다 많은 eight,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기자가 우물쭈물하자, 전화 속 목소리는 “이력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내유일학회전문미디어 메디컬월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글 잘 읽었다, 변질하지 않는 신종 업종으로 남고 싶다, 음지에서 영업하지 않겠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변종업소처럼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2차'를 보내 법에 걸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키스방이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16일 광주 동부 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피스텔 임차해 이른바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오모 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원래 룸살롱에서 술 접대 정도만 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매니저가 마사지방이나 키스방에서 몰영을 많이 하고 있고 단속도 심하지 않다고 알려줬다.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데 몇 개월째 출근을 하지 못하니 집세까지 밀려 도저히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 불쾌함 따위의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개념, 천부인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 실재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텁텁함이 아직까지 기분에 남아 맴돈다. 글을 쓰는 것은 항상 힘들고 인상으로 파악한 경험이 짓누르는 듯한 기분은 많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감정은 오랜만이라 여간 쉬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 날은 나에게 분명 새롭게 시작할 하루들에 비해 잊혀져 갈 또 하나의 날일테고 오랜 시간에 익숙해진 성판매 여성에게는 점차 무뎌질 하루일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며 혹은 실제로 겪으며 당신이 분노와 우울이 도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라 말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냉소와 조소의 결말이 무관심과 새로운 보수성을 낳는 것을 숱하게 봐왔으니 말이다. 손님과 매니저는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키스를 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3년 동안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해온 업주 등 일당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방문객 9000여명의 인적사항이나 신체적 특징, 성적 취향 등을 엑셀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이 고객 정보를 동종업계에 '정보 공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 앞에는 키스방이 있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과 87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영업해왔다.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 130m 부근에도 키스방이 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155m 앞과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166m 앞에도 키스방이 성업 중이다.


전통적인 집창촌 역시 도시 재개발, 단속 강화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전국 35개소에 약 5700명으로 추산됐던 집창촌 여성 종사자 수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7개소, 1700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 당시 글을 썼던 A씨는 "나이 33살, 97kg, 대머리 청년, 직업도 백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키스방 가는거 불법인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18세 청소년을 포함, 여성들을 고용해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한 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three,000만원을 내렸다. 오씨에 이어 ‘넘버2’로 영업을 주도한 박모씨에게도 징역 4년6월을 내렸고 동업자와 투자자에게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해 두 차례 성행위 등을 한 또 다른 박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소폐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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